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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양도신고, 양도절차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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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건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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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6일 17:5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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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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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 정법건설정보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신규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설사를 양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양도는 기존 건설사를 양도하려는 사징님들뿐 아니라 양수하려는 사장님도 유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양도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 양도의 신고
건설사업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
2. 건설업 양도 절차
1)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2) 양도계약서 작성
3) 양도 공고(30일 이상)
4) 건설업 양도
5) 양도신고서 제출
6) 적합여부 심사
7) 양도신고 수리 및 공고
3.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1) 종합공사시공업: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
2) 전문공사시공업: 해당 시·군·구청
※ 양도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해당 시·군·구청
3) 처리기간: 10일
4. 건설업 양도의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5.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
2)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때
6. 위반 시 제재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후 수리
2)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정명령기간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전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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