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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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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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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4일 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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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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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란?>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이다.
<확인서 발급대상>
1.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확인서 발급기준>
1. 업종별 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2.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서 합산)
<확인서 발급처>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최저 출자(예치) 좌수>
1.종합(일반)건설업
① 건축: 법정자본금 3.5억, C등급 이상 83좌, D등급이하 94좌
② 토목, 조경: 법정자본금 5억,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이하 131좌
③ 토건, 산업환경설비: 법정자본금 8.5억, C등급 이상 200좌, D등급이하 225좌
2. 전문건설업
① 철강재설치, 준설: 법정자본금 7억, C등급 이상 166좌, D등급이하 187좌
② 삭도설치, 시설물, 포장 : 법정자본금 2억, C등급 이상 50좌, D등급이하 57좌
③ 승강기설치, 가스시설1종, 등: 법정자본금 1.5억, C등급 이상 34좌, D등급이하 38좌
※ 2022년 8월 5일 기준임.(좌당가액×좌수 = 출자금액)
<확인서 발급절차>
발급신청 → 신용평가 → 출자예치 → 확인서발급
1. 신청서류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③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④ 법인정관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2. 신용평가
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합니다.
3. 출자(추가)예치 등
신용평가결과 신청업체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금액보다 출자금 또는 (출자)예치금이 적은 경우 추가로 (출자)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4. 확인서 발급
확인서상 보증가능금액은 확인업종에 대한 법정자본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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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효력상실>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상실 등이 발생한 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한 때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포괄적양도)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4. 파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5. 건산법령, 조합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6. 출자지분 취득이나,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출자지분의 취득, 신용등급의 하락의 경우 : 20일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
7.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
<융자의 제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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