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1. 기술능력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로서, 국민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2. 종합공사시공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복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①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으로 합니다.
② 신규신청(업종추가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후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③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2.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①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재무제표로 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 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함)
※ 위의 각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는 해당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또는 신설법인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사무실>
1.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3. 다음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4.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또한 같음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등)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10년 미경과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 관련),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의 건설업등록), 동 조제3호의3(등록기준 3년내 2회 미달), 동 조 제8호(영업정지처분 위반), 동 조 제10호(부실시공), 동조제1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처분)로 건설업이 등록말소 된 후 5년 미경과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의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이 등록말소된 후 1년6개월 미경과
6.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 선고 후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또는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형법 제129조~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5년 미경과자 또는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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