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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신규 등록방법
	이경동		2023년 02월 24일 15:58:20		147 회

<건설업 등록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을 건설업 등록이라고 말합니다.

<건설업 등록 대상>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3항

1.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5천만원 미만, 전문: 1천 5백만원 미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장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① 토목공사업: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② 건축공사업: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

③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⑤ 조경공사업: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2. 국민주택채권 매입(주택법 제68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2/1,000)

3. 건설업 등록증 교부시 등록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38조)

건설업 등록승인기관이 건설업등록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건설업등록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1.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2. 전문건설업: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및 결격사유
	건설산업의 범위, 특징,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