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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범위, 특징,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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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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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4일 15: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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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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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정의>
1. 건설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며, 토목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 건설산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흙·돌·나무·철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택·학교·창고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도로·제방·교량·철도·항만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건설산업의 범위>
1. 한국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은 5개의 종합건설업종과 25개 전문건설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환경오염방지시설업·주택건설업·해외건설업은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건설용역업은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와 감리업, 감리전문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특징>
1. 생산의 주문성 및 비정형성
①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게 되며, 수주 받은 공사를 완성하여 시공목적물을 해당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한 생산체계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②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 형태에 따라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또는 분업구조를 활용하는 공동도급 등이 나타납니다.
③ 또한, 일정기간의 발주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이 불안정한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2. 생산활동의 이동성
① 건설 목적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제품을 생산 후 이송시킬 수 없습니다.
② 이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설제품은 새로 생산하지 않고서는 대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③ 또한, 생산활동이 각 현장에서 이루어져 매 시공시마다 인력 및 기자재 등의 현장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조직이 유동적·불안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3. 옥외생산 산업의 특성
①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계절이나 지형, 기후 등 자연 조건에 민감합니다.
② 이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처리와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등이 시공과정에서 문제되기 쉽습니다.
③ 그리고 옥외작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4. 타산업과의 관련성
① 건설산업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을 거쳐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② 건설산업은 각종 시설물의 구축을 통해 각종 산업활동의 근간을 제공하며, 이로써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③ 이러한 점은 타 산업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노동 집약성
① 생산제품의 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고, 노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②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저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인적 재해 발생률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적 역할>
1. 경제성장 기여
①건설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건설산업 생산액은 가파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1960~1970년대 약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고, 전체 GDP 중 건설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서는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② 또한 유가파동,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시에는 활발한 해외건설 수출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① 1970년대에 이후 건설산업이 도로·철도 등 SOC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건설산업은 국가기반시설의 구축을 통해 도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3. 국민 주거환경 개선
①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는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② 또한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거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 고용 증대 효과
①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1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②이와 같은 고용 증대 효과로 인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침체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산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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